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논란으로 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회피’의 이득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의 미등록 논란을 계기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의 의미와 1인 기획사들이 등록을 미루며 얻는 단기적 이익, 그리고 장기적 리스크를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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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최근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인 에스케이재원이 설립 이후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이며, 소속 연예인은 오직 성시경 한 명뿐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201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7월 본격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연예인을 소속시켜 활동시키는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시경의 소속사를 비롯한 일부 기획사들은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몰라서’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행정적·재정적 이득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 제도의 의미와 함께, 기획사들이 등록을 회피할 때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으로 마주할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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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 연예계에서는 불공정 계약, 연예인 사고, 부실 기획사 운영 등 각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적 신뢰성 확보와 연예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등록 제도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사가 지자체에 등록 신청
• 대표자 및 종사자의 법정 교육 이수(매년)
• 기획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무실·시설 요건 충족
•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감독 대상

즉, 이 제도는 단순히 "등록증 하나 받는 과정"이 아니라, 기획사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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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2. 왜 등록을 미루는가? 기획사들이 얻는 이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시경 소속사처럼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1) 행정적 부담 회피

등록을 하면 매년 법정 교육을 들어야 하고, 각종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 소속 연예인이 한두 명에 불과한 1인 기획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비용 절감 효과

등록 요건에는 사무실과 운영 인프라 확보, 교육비 등 일정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가족 중심으로 꾸려진 소규모 기획사라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을 미루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세무 투명성 부담 완화

등록을 하면 외부 감독을 받게 되므로, 회계나 세무 처리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에서는 가족 운영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소득을 배분하거나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율성 확보로 작용합니다.

(4) 단기적 자율성과 유연성

특히 소속 연예인이 성시경처럼 한 명일 경우, 소속사는 계약 구조나 활동 방향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편의성은, 소규모 기획사들이 등록을 미루는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 종합하자면,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은 행정적 편의 + 비용 절감 + 자율성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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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리스크

하지만 이득은 단기적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리스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 법적 리스크: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이미지 리스크: 팬과 대중에게 ‘법을 지키지 않은 소속사’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성시경 같은 유명 가수의 경우, 대중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산업적 리스크: 방송사, 광고업계와의 계약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가 중요한 검토 항목이 됩니다. 미등록 시 출연 제약이나 계약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손해: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행정을 아낄 수 있지만, 적발되면 벌금·영업정지·이미지 추락 등 훨씬 큰 손해를 입습니다.

즉, 기획사들이 느끼는 ‘편리함’은 눈앞의 작은 이익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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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의 미등록 논란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연예 산업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1인 기획사나 가족 운영형 소속사들이 제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행정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등록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그 편의성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처벌, 대중적 신뢰 상실, 산업 내 불이익이라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성시경 사건은 업계 전반에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 신뢰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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