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국가 모욕하면 징역 5년?” – 국회에 등장한 법안
한글날도 지나지 않은 11월 초, 국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상대로 집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에 동참한 의원 10명은 “최근 각종 집회·시위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난하는 노래와 구호가 난무하고,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형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종과 민족, 특정 국가 집단을 향한 혐오가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 집단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이점을 지적하며 “집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집단 명예훼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왜 지금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노래 가사를 통해 특정 국가와 인종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집회가 열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개천절에 개최된 ‘혐중(반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특정 국가 이름을 변형한 모욕적 단어를 포함한 노래를 부르며 집회를 진행한 일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집단을 상대로 한 비하와 조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법률로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현상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배경에는 인터넷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 등에서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조롱하는 영상과 댓글이 여과 없이 확산되며 혐오가 일상화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행 법률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구체적인 개인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구조라,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혐오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집단 명예훼손’과 ‘집단 모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입니다.
⚖️ 무엇이 쟁점인가?
가장 큰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입니다. 찬성 측은 “표현의 자유도 인권과 평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을 향한 모욕적 발언을 방치하면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서 집단 차별과 혐오는 사회적 분열을 낳는 요인이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집단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인용합니다.
반대로, 반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국가나 민족을 비판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부나 특정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신도 존재합니다. 또한 ‘집단 명예훼손’의 범위와 기준이 애매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컨대 역사적 과오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데,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모호합니다.
🧠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은?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법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앞으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방치되는 사회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처벌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문화적 접근을 병행해 시민들의 혐오 표현 인식을 개선하고, 혐오 표현을 제어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정리하며
‘특정 국가 모욕 처벌법’은 한국 사회의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할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혐오 시위의 증가, 온라인에서의 집단 비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혐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지만, 반대 측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이번 논쟁을 계기로 혐오 표현의 사회적 위험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균형점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