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으로 쓴 수백억, 대부분 국민 세금? 이준석의 30억은 자비 부담? 정당별 선거비 사용 내역 총정리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열기 못지않게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선거에 투입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조달된 사실이 밝혀지며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누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돌려받았고, 누가 가장 큰 재정적 타격을 입었을까요?

 

 

---

1️⃣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 개념부터 정리

항목선거보전금선거보조금

언제 지급됨	선거 후	선거 전
지급 대상	후보자 (정당 공천자 포함)	정당
기준	득표율 (15% 이상: 전액, 10~15%: 절반)	의석 수 + 직전 선거 득표율 기준
금액 산정	실제 사용액 중 보전 대상 항목만	사전 배분된 금액
특징	쓴 돈을 되돌려 받는 개념	선거하라고 미리 주는 돈

✅ 보전금: 내가 쓴 비용을 선거 후 국가가 일부/전액 환급해주는 돈 ✅ 보조금: 선거 전에 국가가 정당에게 주는 활동 지원금

---

2️⃣ 정당별 선거비용 및 국가 지원 규모

📌 더불어민주당

• 선거비용 지출: 438억 원
• 선거보조금: 265억 원 (선거 전에 수령)
• 선거보전금: 431억 원 (선거 후 환급)
• 실제 부담액: 약 7억 원 (보전받지 못한 부분)

❓ 왜 전액 보전이 안 됐나요? → 선거에 사용한 모든 비용이 보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 운영비, 홍보비 중 일부, 증빙 미비 지출 등은 보전 제외됩니다.

---

📌 국민의힘

• 선거비용 지출: 409억 원
• 선거보조금: 243억 원
• 선거보전금: 394억 원
• 실제 부담액: 약 15억 원

❓ 민주당보다 적게 썼는데 왜 부담액은 더 클까요? → 보전 대상 외 항목 지출 규모가 컸거나, 일부 항목에서 선관위 감액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선거비용 지출: 30억 원
• 선거보조금: 15억 원
• 선거보전금: 0원
• 실제 부담액: 약 15억 원 전액 자비 또는 후원금 부담

❓ 왜 보전금이 0원인가요? →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보전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이 기준에 미달되어, 선거비용 대부분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 유권자를 위한 Q&A 요약

Q1. 민주당은 265억 받고 438억 썼으니 173억 부담?

• ❌ 아닙니다. 선거 후에 보전금 431억 원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이 부담한 금액은 438 - 431 = 7억 원입니다.

Q2. 전액 보전인데 왜 100% 못 받았죠?

• 🔎 모든 항목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항목(홍보물, 유세차, 임대료 등)에 한해서만 전액 보전이 됩니다. 증빙 미비나 기준 초과 항목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빠질 수 있습니다.

Q3. 이준석은 왜 돈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 📉 보전금 지급은 득표율 10% 이상부터 가능하며, 개혁신당은 10% 미만에 그쳐 보전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

💰 세금으로 환급된 대선, 정당별 정산표

정당	선거비용 지출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실제 부담
더불어민주당	438억 원	265억 원	431억 원	약 7억 원
국민의힘	409억 원	243억 원	394억 원	약 15억 원
개혁신당	30억 원	15억 원	0원	약 15억 원

---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간단합니다. 거대 양당은 수백억 원을 쓰고도 대부분 세금으로 보전받은 반면, 개혁신당은 30억 원을 쓰고 절반인 15억 원만 선거보조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전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거비용의 투명성과 보전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유권자의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정치적 도전을 시도한 소수 정당에 대한 구조적 재정 부담은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