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 촬영, 진짜 가능해졌나? 투표 인증샷, 찍어도 되는 선이 어디까지일까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 사용, 투표용지 촬영 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기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정리합니다.

 

 

 

 

대선날, '한 장의 사진'이 법 위반일 수 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선거일마다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소 안에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셀카를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해왔고, 누군가는 그 사진을 보고 따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기표소 안은 안 되고, 바깥은 괜찮다는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와 같은 의문도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궁금증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투표소와 기표소의 차이부터, 어디서 무엇을 하면 위법이 되는지,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기표소 안 촬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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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표소 vs 투표소: 개념부터 정확히 알자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표소"와 "투표소"의 차이입니다.

• 기표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공간. 커튼 또는 칸막이로 되어 있으며, 1인 1실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투표소: 전체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 기표소, 투표함, 관리 직원 등이 포함된 장소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공간 내부에서의 모든 촬영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셀카를 찍는다고 해도, 배경에 기표용지나 투표함 등이 노출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표소 안은 '비밀투표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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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표소 촬영은 왜 안 될까? 선거법 조항과 처벌 수위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어떤 행동이 위반에 해당될까?

1. 기표소 안에서 셀카를 찍는 행위
2.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3. 기표소 안을 배경으로 영상 촬영하는 행위
4. 기표용지를 손에 들고 SNS 인증샷을 찍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모두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는?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생길 수 있으며, 선거에 출마하는 자라면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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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럼 어디까지 괜찮을까? 합법적인 인증샷 가이드

그렇다면 선거 당일, 투표를 했다는 인증은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아래는 합법적인 인증샷 가이드입니다.

✅ 가능한 것들

• 기표소 밖, 투표소 간판 앞에서 셀카 찍기
• '투표했습니다' 도장이 찍힌 손등 사진
• 선관위 제공 투표 완료 스티커와 함께 사진 찍기
• 중립적인 문구와 표정, 손동작 (V, 숫자 표현 지양)

❌ 피해야 할 것들

•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 꺼내기 자체
• 기표한 투표용지 노출
•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SNS 업로드
•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옷, 손동작, 피켓 등

※ 특히 "V" 손모양이 특정 후보 번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됩니다. 가급적 손을 내리거나 주먹을 쥐는 등 중립적인 제스처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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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의 사진'이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신성한 공간에서의 행동 하나가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표소는 '비밀투표의 최후 보루'이며, 그 안에서의 촬영은 단순한 셀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샷을 공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차분하게 한 표를 행사한 뒤, 기표소 밖에서 마음껏 인증하세요. 오늘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으로 그 가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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