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 상위10% 기준 & 취약차주 뜻 (장기연체채권 탕감)

2025년 6월 26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국민 소비쿠폰의 상위 10% 기준과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인 ‘취약차주’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의 마중물”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강조되었고,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과 취약차주를 위한 채무 소각이 두 축을 이룹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은 단연 13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민 소비쿠폰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라는 말에 반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은 큰 주목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상위 10%의 기준은 어디냐"는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들에서 외면되기 일쑤였던 장기연체 채무자, 즉 ‘취약차주’에 대해 이번 정부는 113만 명 규모의 채무 소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취약차주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해당되나"라는 점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체 추경안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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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 소비쿠폰의 진짜 핵심: 상위 10%의 기준은?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단연 13.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구간지급 금액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2만 원

 

여기서 상위 10%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 상위 10% 기준 소득

•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50만 원 이상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700만 원 이상

※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 확정 기준은 정부 고시 발표 예정입니다.

 

 

 

 

➡️ 즉, 상위 10%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쿠폰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25만 원 이상의 쿠폰을 받게 되며, 총 13.2조 예산은 대부분 하위 90%에게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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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 ‘취약차주’란 누구인가?

또 하나의 큰 파장은 취약차주 113만 명을 위한 장기연체채권 소각입니다. 이 정책의 의미는, **‘빚을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규모: 5천만 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 채권 소각(탕감) 조치

❓ ‘취약차주’란?

분류기준

소득기준	소득 하위 30%
신용기준	신용등급 7~10등급 (구체적으로는 개인신용평가 664점 이하)
부채구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 다중채무자

 

 

 

 

 

➡️ 위 세 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취약차주로 분류됩니다.

📌 이 정책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사회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재기의 기회를 잃은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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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추경안 주요 항목 요약

분야금액주요 내용

전국민 소비쿠폰	13.2조	전 국민 대상 차등 지급, 경기 진작 목적
소상공인·취약계층	5조	재기자금, 채무 감면, 창업지원 등
기타 경기활성화	약 2조	건설 프로젝트, 지역경제 투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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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추경안

2025년 첫 추경안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확장 재정의 적극적 모델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겨진 차등 지급의 구조, 그리고 ‘취약차주’라는 생소한 개념이 불러일으킨 궁금증은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 논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단순히 '돈을 푼다'는 복지적 시각이 아닌, 사회 구조 안에서 누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국가가 누구를 먼저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이 추경안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가 누구인지, 내가 받게 될 쿠폰은 얼마인지, 혹은 나의 오래된 빚이 사라질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미래 회복의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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