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E-7 비자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공고 제2025-106호를 통해 체류자격별 임금요건 기준을 발표하며, '고정금액 기준'이라는 한시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GNI(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도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어, 두 가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1. 2025년 기준 GNI 적용 금액
- 한국은행 발표일: 2024년 3월 5일
- GNI 기준 금액: ₩49,955,000 (4,995.5만 원)
- 적용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적용 방식: 전년도 GNI 수치를 기준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적용 (하이코리아 공지 기준)
👉 이 기준은 E-7-1 비자뿐만 아니라 F-2-7, D-10 등 체류자격 변경이나 전환 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 2. 고정금액 제도 (2025년 한시 적용)
- 법무부 공고: 제2025-106호 (2025.3.20)
- 적용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도입 목적: GNI 기준보다 낮은 연봉으로도 외국인 채용을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함
📌 체류자격별 고정금액 기준
체류자격 구분고정 연간 급여 기준
| E-7-1 (전문인력) | ₩28,670,000 |
| E-7-2 / E-7-3 (준·일반기능인력) | ₩25,150,000 |
| E-7-4 (숙련기능인력) | ₩26,000,000 |
⚠️ 주의: 고정금액 제도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다시 GNI 기준으로 회귀합니다.
✅ E-7 비자 유형별 직무 적용 가능 여부 총정리 (2025년 기준)
| E-7-1 (전문인력) |
전문직, 고급 기술직 | IT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연구원, 통역가, 기획자 등 | ✅ 고학력·고숙련 중심 | 점수제 아님, 경력/학력 필수 |
| E-7-2 (준전문/중급 기술인력) |
반숙련 기술직 | 기계조작, 기계설비 유지보수, 생산 현장 기술자 등 | ✅ 산업현장 중간관리자급 | 고용부 지정 기업만 가능 |
| E-7-3 (일반 숙련 기능직) |
숙련공, 생산직 | 용접공, 목수, 조리사, 봉제사 등 | ✅ 기능직 숙련자 대상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권장 |
| E-7-4 (K-Move 등 특화 프로그램) |
글로벌 숙련기술 인력 | 동일 직무 경력 5년 이상, 산업현장 특화인재 | ✅ 엄격한 심사 필요 | 법무부/고용부 공동 선발제도 운영 |
🎯 세부 직종별 예시 (유형별 정렬)
🔹 E-7-1 (전문 인력)
| IT/데이터 | SW개발자, 웹개발자, 데이터분석가, 보안전문가 |
| 마케팅/광고 | 디지털 마케터, 광고기획자, 브랜드 관리자 |
| 디자인 | 시각디자이너, UX/UI 디자이너, 콘텐츠기획자 |
| 공학기술 | 기계/전기/전자/화학/토목/건축 기술자 |
| 번역/통역 | 한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사 및 전문 번역가 |
| 교육 | 국제학교·대학 외국어 강사 (영어, 불어, 독일어 등) |
| 경영/컨설팅 | 경영진단사, 기업 컨설턴트, 상품기획 전문가 |
📌 이 직종들은 대부분 학사 이상 또는 경력 5년 이상 요건 필요
🔹 E-7-2 (중간 숙련기술자)
| 기계 | 설비 유지관리, 제조장비 운용 |
| 자동차 | 정비·검사, 부품조립, 품질검사 |
| 전자 | PCB 조립, 생산라인 기술자 |
| 금속 | 절단·성형·도장·열처리 작업자 등 |
📌 대부분의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기술자 고용 시 활용
🔹 E-7-3 (숙련 기능직)
| 음식 | 한식조리사, 제과제빵사 |
| 섬유 | 봉제사, 재단사 |
| 건설 | 목수, 용접사, 타일공, 조적공 |
| 미용 |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 |
📌 고용주가 사전 인증된 고용허가기업이어야 하며, 숙련기술자라는 증빙 필요
🔹 E-7-4 (K-Move 프로그램 중심)
| 기계/전기 | 현장 엔지니어, 유지보수 |
| 자동차/중장비 | 생산관리, 정비기술 |
| 첨단산업 | 반도체, 바이오, 정밀소재 등 제조 특화 인재 |
📌 E-9에서 숙련도·체류기간 충족 후 승급하는 “숙련기능인 전용 트랙”
📌 고용부–법무부 협약을 통해 선발, 경쟁 매우 치열
📌 비자 유형별 구분 요약표
| 수준 | 고급 전문직 | 중간 기술직 | 일반 숙련공 | 숙련기능직 (특별트랙) |
| 학력요건 | 학사 이상 또는 경력 5년 | 경력 3년 이상 | 숙련경력 3~5년 | 숙련도 평가 통과자 |
| 대표 직종 | 개발자, 디자이너 | 정비, 설비관리 | 요리사, 용접공 | 산업인력고급화 대상 |
| 심사 난이도 | 중간 | 낮음 | 낮음 | 높음 |
| 주요 사용처 | 중견기업 이상 | 제조 중소기업 | 기능직 고용 현장 | 국가 전략 산업 위주 |
📊 3. GNI 기준과 고정금액 기준 비교 정리
| 구분 | GNI 기준 (2025년) | 고정금액 제도 (2025년 한시) |
| 적용 대상 | 전체 체류자격 심사 공통 | E-7 체류자격 (E-7-1~4) 전용 |
| 기준 금액 | GNI 70%: 약 ₩34,968,500 이상 | E-7-1: ₩28,670,000 등 |
| 적용 시기 | 2025.4.1 ~ 2026.3.31 | 2025.4.1 ~ 2025.12.31 |
| 법적 근거 | 하이코리아 GNI 기준 고시 | 법무부 공고 제2025-106호 |
| 향후 적용 여부 | 매년 GNI에 따라 갱신 | 2026년부터 자동 종료 예정 |
🔎 4. 실무자/기업이 알아야 할 포인트
- 고정금액 기준만으로 계약할 경우, 2026년 비자 갱신 시 GNI 기준으로 다시 조정 필요
- E-7 외에도 F-2-7 전환 등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GNI 기준에 맞춰 연봉 설계 권장
- 고정금액 제도는 인력난 완화 목적의 임시 제도이므로, 장기 체류 전략에는 부적합할 수 있음
📌 고정금액은 '임시 우회로', GNI는 '표준 기준'
2025년, E-7 비자 제도는 이례적으로 두 가지 임금기준이 병행 적용됩니다. 고정금액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보완책일 뿐, 체류 안정성과 연계성 측면에서는 GNI 기준이 여전히 핵심입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계약 시점뿐 아니라 갱신/변경까지 고려한 임금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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